'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 승리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14일 10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승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협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본건 구속영창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불법 동영상 유포 단톡방' 멤버들의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으로 알려진 폭행 사건과 관련된 수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앞서 신종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 애나와 윤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폭행 피해자이자 최고 폭로자인 김상교 씨는 승리 구속 영장 기각 후 심경을 전했다.

김상교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는 글과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한편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이와 유인석 전 대표는 영장 기각이 된 후 오후 11시경 경찰서를 나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률 용어인 '기각'의 뜻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 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승리의 경우 법원이 주요 협의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